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1주택자 세금 얼마나 오를까?

 

장특공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이 내용으로 문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1주택자분들이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

1주택자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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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오른 1주택자일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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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폐지 법안이 나왔나?

 

2026년 4월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최대 80% 공제를 완전히 없애고,

대신 개인당 평생 2억 원 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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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금 얼마나 오르나?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20억 원에 매수해서 40억 원에 매도하는 1주택자 기준으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시

양도소득세가 약 9,400만 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후 평생 세액공제 2억 원만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약 3억 6,000만 원으로 세금이 오릅니다.

세 부담이 약 4배 오르는 셈이에요.

 

서울에서 실제 상담하다 보면

이 정도 시세 차익은 흔한 케이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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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고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입법예고 5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 건을 넘었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분명히 읽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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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2억 원입니다.

서울 1주택자의 절반 이상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다주택자나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거주 1주택자도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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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확정 전과 후,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본인 물건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안 통과 전에 매도하는 것과 이후 매도하는 것의

세금 차이를 파악해두면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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